김포 보존관리지역內 골재파쇄 사업장 늑장행정 파장을 불러 일으켜.
적폐청산, 환경문제 공약 외쳤던 시장이 바뀌었어도 적폐공무원들은 여전히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
주민 주거와 군부대 인근 유해공장 등이 500m내에 포진해 분진 배출 김포시 방치 의혹
김포시 이중적 행정으로 고액세금 납세하고 대지에서 사업하는 시민들은 바보로 생각
곳곳에 절대농지, 자연녹지, 보존관리지역 등 김포시 불법행정에 파장을 불러 일으켜..
사업주는 불법을 일삼고도 ▲김포 시민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등 오히려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언론의 재갈 물리는 발언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김포 시민들은 논란이 크다.
▲사진 윤재현기자 제공
『사업주 측』김포시 공무원의 이전하라는 구슬답변은 철거가 아니며 공문으로 받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포시민신문 김재현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포의 한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공무원 직무유기 등 사업주와 검찰에 고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한들 보존관리지역 포함된 파쇄업 불법임에도 김포시 담당공무원 A씨 등 눈감고 시간 끌어 논란
김포 시민신문 윤재현 대표는 3개월 이상 추적 취재해 12보가 발간되어도 김포시는 원상복구 명령이 아닌 이전계획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김포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불법사업장들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거나 행정처분 시간을 끄는 등 악성행정에 시민들 논란은 지속된다.
공무원은 불경기에도 꼬박꼬박 급여와 상여금을 받아가면서 직무유기 등으로
김포 시민신문 기사보도와 같이 12보가 발간되도록 김포시 행정을 이해 할 수 없다며 김포 시민단체는 담당공무원들 고발할 예정이라며 답변했다.
고액세금 재산세, 종토세 납세하며 정당하게 대지에서 사업하는 시민들 공시지가를 인하해 일괄행정 하던지, 곳곳에서 불법으로 저렴한 세금납세하는 절대농지, 보존관리지역, 자연녹지 등을 김포시는 직권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포 시민신문 기사】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4년간으로, 3604㎡ 부지에 쇄석기 등을 설치해 1일 1,264㎡의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포시가 보전관리지역내에서 골재선별ㆍ파쇄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관련 시설을 이전하라고 2차례 계고장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현장 확인을 통해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30-2, 5번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A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골재선별ㆍ파쇄업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설명했으며, 동시에 시설 이전을 안내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1월 30일 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관련 기사】
<11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체에 2차 계고장 발부
http://www.gpsimin.com/12497
<10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잘못’ 재확인
http://www.gpsimin.com/12342
<9보>=김포시 고정리 골재파쇄업체 인근 농림지역에서도 생산 활동 ‘말썽’
http://www.gpsimin.com/12309
<8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실무심의 ‘의구심’ 증폭
http://www.gpsimin.com/12240
<7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ㆍ파쇄업 허가는 ‘잘못’
http://www.gpsimin.com/12213
<6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공장 소음ㆍ분진 피해 호소
http://www.gpsimin.com/12204
<5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감사 착수
http://www.gpsimin.com/12079
<4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 허가 공무원 감사 촉구
http://www.gpsimin.com/12061
<3보>=김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ㆍ파쇄업’ 허가 과정 ‘의혹’
http://www.gpsimin.com/12030
<2보>=김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ㆍ파쇄 시설’ 이전 지시
http://www.gpsimin.com/12021
<1보>=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ㆍ파쇄업’ 말썽
http://www.gpsimin.com/12005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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