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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절대농지 논바닥엔 건축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의심 가는 검은 물질의 정체는~

지주도 모르는 자기 농경지 폐기물 매립이 합법이라 할 수 있다면 범죄 사실관계는 수사 하나 마나 일 것이다.

지주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차해주었고, 그 이후엔 농경지가 아닌 매립장이라고 했다.

12일 아침 요란스럽게 전화벨이 울린다.

11일 폐기물 관련 뉴스가 보도된 것을 보았다며 <<김포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앞으로 메시지가 도착하고 1시간 쯤 지나 김포와 똑같은 폐기물이 절대농지 2000여 평에 매립 되 농사를 지을 수 없이 건축폐기물부터 드럼통과 쇠 조각, 벽돌, 아스콘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매립 되 농사는커녕 이웃 농지에 경작한 벼까지 손상 되 엄청난 재산손실과 정신적 충격과 가족 간 이해관계와 희비가지 갈등을 빚고 이웃 농경지 손실금액 1천만원을 합의해 배상한 사건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된 곳은 강화 길상면 초지리의 한 절대농지 성토된 것은 양질의 흙이 아닌 사업장에서 파쇄 한 폐기물부터 건축폐기물을 집단으로 매립해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까지 손상시킨 사건이다. 농경지에 매립이 불가능한 산업폐기물이 검사결과에 불검출이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기각이 되면서 농민A씨의 손실은 막대한 피해로 직결되었다.

농경지를 임차한 B씨는 강화군으로부터 지원 받아 시행하는 것처럼 설계 도면을 지주에게 보여주며 농경지를 1년 계약 임차해 절대농지에 매립해서는 절대 않되는 건축폐기물과 사업장 파쇄 된 폐기물이다. 또한 매립 높이 제한도 위반의혹이 갔다.

그로 인해 길상면 초지리 16**번지 매립으로 인근 양쪽 논으로 유입된 검은 침출수가 악취를 풍기며 검은 유기화합물질 의심 가는 물질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주 A씨는 매립업자에게 원상복구를 제의하였고, 원상복구와 이웃에 배상한 1천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기하자 매립업자 B씨는 모른다며 방치해 00경찰서에 매립업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00경찰서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서 ▲폐기물 공정시험방법, 토양오염 공정법으로 검사했지만 불검출이 되 지주인 A씨의 고소 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기각된 것을 확인하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지만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을 하면서 농민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농사도 못 짓는 땅 2천 여평을 묵히고 있었다.

여기서 의혹 가는 부분이 있다.

뉴스에서 보도와 같이 통진읍 귀전리 7**-1번지 내 불법 매립도 지주 모르게 땅속에 폐기물을 묻은 것을 지주로부터 확인된 것과 아주 흡사하나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였다.

▲통진읍 귀전리 불법행위와 ▲강화 길상면 초지리 지주 모르게 매립된 사건은 분명히 무엇인가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과 같이 흡사했기에 많은 중앙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 보면서 불법이 합법처럼 공직자들의 윤리도 어긋나지 않았는지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번 사건은 이곳 뿐 아닌 김포 하성면 봉성리, 월곶면 갈산리 등을 제기해오셨다. 집단 건축 폐기물부터 많은 사업장 파쇄 된 폐기물들 의혹을 제기해오셨고 김포시는 민원을 받고도 전시장에서 묵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지를 임차해 지주 모르게 매립되면서 지주인 농민들은 넋을 잃고 앞으로의 논에 묻힌 폐기물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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