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산물 대기로 오염되고, 공장폐수 바다방류, 불법매립으로 농지가 오염되도 공무원은 나몰라!

김포시 폐기물 42만여 톤 땅속 매립과 공장 폐수는 한강, 바다로 수십 년 무단방류 

민원인 A씨는 김포시 공무원에게 마을內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김포시 담당자는 출동하지 않고, 매립업자로 보이는 사람이 06W 장비 끌고 와 기존 흙과 뒤섞은 뒤 증거인멸 후 나온 공무원, 또한 민원인에게 어떻게 처리 되었다는 서신 답변도 하지 않는 등의 공무원 직무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 김포시에 농지인 밭에 지정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민원을 제기 하자 김포시는 서로 미루고 늑장대처, 폐기물 검사했다던 담당자는 허위로 언론인에게 보고했으며 이곳 농지에서 다량의 납(Pb)성분이 검출되었다.  김포시가 사건화된 농지 폐기물 반출을 막고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어야 하는 불법매립을 늑장대처와 증거인멸 하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많은 농민들은 마을 매립과정에서 이장의혹과 늑장대처와 증거인멸 한 공무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거물대리 73번지 인근 절대농지 불법매립 등도 검사해 줄 것을 민원제기했지만 당시 김포시 현 환경과 팀장이 보고 받고도 아무런조치를 취하거나 민원인에게 답변서 없이 폐기물이 절대농지에서 사라지도록 방치했으며, 증거인멸 되기 전 조사해 검찰해 송치하지 않아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포시 공무원 손아귀에서 불법은 합법이 되었고 민원인들을 악성으로 오히려 매도시키는 등 악질행정을 일삼아왔다.

◎폐기물이 농지에 불법 매립되는 과정과 폐기물이 변경신고된 것이라며 계속 우기는 ▲공무원-업자간 의혹이 솔솔!

유해공장 농지 인, 허가와 ▲국토법에 입지 불가능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사업장”, “주조, 주물”사업장과 공장폐수 관을 절대농지 논바닥에 연결시키고 공장 인, 허가 등 ▲前시장, 퇴직한 前, 現공무원들 의혹이 솔솔!

◎일부 출입언론의 유해공장과 전화통화 등의 의혹도 피해주민들이 수사해 줄것을 요청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장 폐기물을 농경지에 몰래 묻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몰래 묻은 폐기물만 42만t에 달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배출업체 대표 A씨(53)와 운반업체 대표 B씨(49), 매립업자 C씨(61) 등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37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김포와 고양·파주, 인천 강화·계양지역 농경지 27곳에 사업장 폐기물 42만t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폐기물을 몰래 묻은 농경지만 축구장 25개 크기(17만8200㎡)에 이르고 불법으로 묻은 폐기물만 25t 덤프트럭 1만6800대 분량"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묻은 폐기물은 바닥재와 소각재, 이른바 '뻘 흙'으로 불리는 무기성 오니 등이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전문 폐기물 매립 시설을 통해 정상 처리한 뒤 지정된 장소에 매립해야 한다.

불법 매립으로 100억 원대 이득, 외제차 구입

하지만 폐기물 배출 업체들은 관련 비용을 아끼기 위해 운반업체들과 짜고 농경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묻었다. 실제로 A씨의 사업장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 40만8400t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168억원이 든다. 하지만 운반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18억원만 지불하면 돼 A씨 업체는 1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업체들도 25t 트럭 한 대당 10만~24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또 매립업자는 '농사를 짓겠다'며 논·밭을 빌린 뒤 운반업체들에게 25t 트럭 한 대당 5만~10만원씩 받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범죄 수입으로 고가의 외제 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게 금품 건넨 정황도 포착

이들이 묻은 폐기물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크롬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상 복구 비용은 1000억원이 들 수도 있다.

▲불법 매립에 공무원이 개입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폐기물 배출업체 등록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립업체뿐만 아니라 운반·배출업체까지 일망타진해 폐기물 불법 카르텔의 전모를 확인했다"며 "이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공직 사회 등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제 김포시에서 벌어지는 불법 매립과 공무원 범죄 의혹을 현 수사중인 경기남부 경찰청 지능 수사팀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많은 민원인들의 김포시에 민원제기를 무시하고 직무유기 등도 낱낱이 수사해 밝혀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해야 한다는 피해농민 A씨는 울부짓으며 말했다.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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