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난개발하고 주민피해 인정하지 않아

피해주민 측은 환경부에 직접 조사 요구하여 환경부가 직접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인하대산업협력단과 동일하게 피해를 인정 했습니다.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구제 지원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피해주민들은 호소하지만 김포시는 정작 피해주민들 시간끌기 의혹제기

김포 거물대리 인근지역 주민 94명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지난해까지 76명에 이어 추가로 인정

이번 환경부 구제급여신청에서 아쉬운 점은 함께 역학조사에 참여하셨던 피해가 제일 컷던 배정남씨 가족이 같은 마을임에도 행정 구역상 도로 하나를 두고 통진읍으로 구역이 갈라져 포함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피해주민 대표는 말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많은 노력에 환경피해주민들의 진실이 밝혀져 환경정의 단체분들께 주민대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공장에 갇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의 삶.....현대문명에서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수없는 지옥의 마을들..

공장 가운데 달랑 주거...각종 미세분진과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신분들이 늘어가는 마을들이다.

지난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주민 42명에게 총 5,254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9일 오후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94명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김포 거물대리,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제급여 지급 1차 사업을 진행해 신청자 182명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김포 거물대리 인근 8명 신청(8명 인정),

2020년부터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진행하여 김포 거물대리 인근의 182명신청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회에서 구제급여 2차 사업을 신청한 김포 거물대리 인근지역의 182명 중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을 제외한 비고령자 102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력과 보유질환을 조사했다.

※ 지난해 11월까지 신청자 182명 중 76명이 기 인정(2명 미인정)되었고, 나머지 2명은 사망자로서 추후 장례비 및 유족보상비 심의 시 검토할 예정

그 결과 그중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되었으며, 이로써 거물대리 인근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에 더해 총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인정된 94명은 1차 사업에서 인정된 53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심의를 통해 받게 된다.

* 호흡기 33종(천식, 폐렴 등), 심·뇌혈관 9종(고혈압, 협심증 등) 내분비 대사 4종(당뇨병, 골다공증 등), 피부계 3종(아토피 등), 눈·귀 4종(결막염 등)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의료급여내역을 검토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51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하기로 했다.

* 호흡기 7종(기관지염 등), 순환기 8종(고혈압 등), 내분비계 11종(당뇨병 등), 피부계 6종(피부염 등), 비뇨기계 3종(만성신장병 등), 신경계 2종(파킨슨병 등),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김포 거물대리 지역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며 김포시의 난개발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났다. 또한 ▶국토법인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주조, 금속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과 ▲지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 등은 입지가 불가한 것이다. 피해주민 대표는 그러한 공장들이 어떻게 입지하였으며 지금도 마을에서 배출하고 軍장병들이 근무하는 인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출한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종합민원과 배00과장은 당시 피해주민 대표에게 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주민 이주 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하였고, 환경국장 이00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이주대책에 필요한 지역을 논하자며 마을이장 간00 등을 불러내 토론한 봐 있으나 오히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주민대표는 몹시 화난 언행으로 말했다.

지금도 마을주민들은 많은 악취인 주조, 플라스틱 굽는 악취, 폐비닐 타는 악취, 페인트 악취, 미세분진 등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주거 및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거물대리 및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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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인 환경정의 봉사자 여러분들과 김홍철사무처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김포시가 은폐, 조작에 마을 주민들은 평생 피해를 밝히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피해주민 대표 등은 김포시 난개발과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공권력을 악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역학조사 은폐, 조작 등 범죄를 수사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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