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컬럼》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주권, 인권 짓밟고, 출입언론은 역학조사 사실을 왜곡선동]

  2018.11.13.am 10:00 김포시 여성회관 토론.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인권을 짓밟은 행정, 김포시의 역학조사 시간 끌기는 환경피해 주민들은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잃어갑니다.

◇ 부패한 공직자들은 호봉 수는 늘어가고, 진급하고, 퇴직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 출장비 등을 받아가고, 퇴직 후 연금 수령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을 수 십년 방치한 결과는 역학조사 마저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다” 거물대리 주민은 환경피해 없었다. 라는 기사와 시민들 모아놓고 선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피해주민들은 실망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환경피해 없다는 언론의 선동은 아닌지 일부 허위사실 등이 사실인양 20여명의 신도시 주민 모아놓고 주민피해가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다”.

거물대리 역학조사 임했던 교수 등에게 취재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에 조사를 임했고 김포저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피소, 경찰고발 불기소 처분, 검찰의 항고 기각, 등이 피소되었던 언론인인 당사자가 이겼다며 진실을 점점 왜곡하고 역학조사가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다”.라며 언론이 선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이겼다는 발언이 사실인지는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 이유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답할 문제이며 검찰의 기각 사유서를 정확하게 브리핑해 볼 문제입니다).

공직자 불법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단 한 번도 기사보도 하지 않던 언론이 주민환경피해 공장 설립의 관한 공문 은폐. 조작하는 공무원,역학조사 방해하는 공무원.역학조사 비협조적인 공무원 시민세금 조사를 몇 번씩 조사를 진행해 불검출 등 주민들의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 불검출 논란이 되자 김포시는 재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는 이미 농지에 중금속 연화제라는 성분을 새누리당 당시 시의원이 공무원과 협조해 농지에 살포 후 3개 기관에 또 김포시는 시료 샘플 토양교차분석을 의뢰 하였고 3개 기관의 시료 검사에서 인하대와 같은 조사 데이터가 나와도 침묵한 언론이 역학조사를 성실히 임해 발표하는 교수, 박사들의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다며 신도시 등 지역민 20여명을 초대해 여성회관에서 토론이라 하던 광고와 달리 언론인 일방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주장은 큰 이슈가 되었고 오히려 공익적이라는 보도기사와 달리 피해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었습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환경피해 주민들은 28년 이상을 김포시 “불법행정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힌 피해주민들의 역학조사 중일 때 비협조적이고 방해하던 공직자들의 행정 경제환경국장의 발언 내용이 그렇다. 교수, 박사가 짜고 쳤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출입언론 역시도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다”는 엄청난 왜곡된 사건의 보도와 시민선동은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정확하게 밝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만약 김포저널의 주장과 같이 인하대학교산업협력단, 시민단체 환경정의 등이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허나 김포저널의 주장이 옳지 않은 허위기사로 시민을 선동한 것이라면 그 또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취재 중 환경부 정책관 박규0 답변▶경찰에 제출된 김포시 입장제출: 역학조사는 법률에 근거해 수행기관의 조건에 맞게 용역발주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A: 환경부 역학조사 용역 답변ㅡ 이번 역학조사 정도기관이 아니라고 김포저널이 계속 이의를 잡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Q: 환경부 박규0정책관 답변: 역학조사 수행은 인증된 정도 기관이 아니더라도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정으로 해병대원들이 대한민국 역대사상 환경조정분쟁위 조정에서 승소한 사례와 거물대리 피해주민 일부, 인근 유해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등이 환경조정분재위에서 승소 하는 등의 환경피해가 계속 늘어가고 분포도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하루 빨리 전문가 회의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피해주민들의 대책을 늦기전에 올바른 행정을 해주기를 정하영시장에게 건의합니다.

현행 법률은 음식점, 버스승강장 등에서 담배를 태우지 못하는 법률과 유해공장에서 배출되는 불법행위를 김포시는 지속적 방치하였고 농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해도 묵시하고 방치거나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 경제환경국장의 부인이 근무하는 환경사업소 폐수원액을 골드밸리 산업단지 배출 관에 무단 방류해도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 절대농지 논바닥으로 공장 폐수가 방류되어도 합법이라 주장하고 지붕이 개패 된 곳으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김포시 행정,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문인 상위법은 모두 무용지물 되어 김포시 공무원의 행정이 옳다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돌아가며 방치해온 것입니다.

환경피해 주민을 행정 보복으로 일관하고 축산업 하는 농민을 검찰 고발, 피해 사업주를 검,경에 고발하는 등의 고발조치 해왔습니다.

허나 위 사항과 같이 엄청난 사건은 검찰을 고발하지 않고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검찰에 직접 전화해 위와 같은 범죄가 일상화되어 고발하겠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검사는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해 우리기관에 송치되면 수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엄청난 피해로 제기된 민원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손에서 주물러 솜방망이로 일관해온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라는 것은 모두 허위인 것입니다.

김포시는 헌법의 존재 가치성을 잃고 헌법의 존재가 사라진 지자체라는 것을 브리핑 해 봅니다.

NewsWorld21 euigyu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