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부 박규제사무관은 정도기관 아니라도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계획관리지역내 농지 田에 불법으로 주물공장 인,허가 후 관리감독 없어 마을 초토화
2018.11.28. P15:00. 환경부 거물대리, 초원지리, 역학조사 회의 중.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등 환경피해 주민들 가운데 1999.11.02. 일부 주민 역학조사 후 김포시는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 특별관리는커녕 오히려 FRP성형제조, 프라스틱, 우레탄, 가구공장, 폐기물 파쇄, 페인트 도장, 산처리 공장, 주물, 주조 등 관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장 폐수관을 절대농지 논바닥으로 연결하고 합법이라며 방치한 결과 불법행정이 모두 드러났다.
그 피해로 인한 거물대리 환경피해 주민역학조사를 환경부 정밀조사까지 3회 실시하였고,
피해주민들은 곳곳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에 폭로된 것이다.
2018.11.28.15:00. 대곶면 민방위 대피소에서
환경부 정밀조사가 오늘 민,관이 함께 1년여 동안 수행해왔던 환경피해주민 급여신청 환경부 정밀조사 회의 중이다.
▶비공개로 전환해 언론인은 참석을 할 수 없었다.
◆현제 조사 중인 역학조사에 관하여
김포저널 곽종0는 회의장에서 환경부 조사하는 것도 정도기관 아니라며 환경부 박규제사무관에게 질의,
▷환경부박규제사무관은 “정도기관이 아니라도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못을 박았다.
그 자리엔 민, 관 회의장에서 ▲환경부 박규제정책관은 이화여대 교수, 연구책임자 이종0, 김포시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김근0 등 교수, 박사, 주민대표들이 있는 곳에서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확인시켰다.
▲김포저널의 앞으로의 운명은?.
김포저널은 2017년 부터 2018.01.30.(1).(2).(3).(4) 시리즈로 거물대리 환경사태의 진실. 이란 제목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있었고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2018.09.18. 등 페이스북 공개그룹에 김포저널이 이겼습니다. "거물대리는 환경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거물대리는 환경피해 없었다".라며 보도해왔다.
2018.11.13.~16. 여성회관에서 인하대산업협력단이 "부풀려지고, 조작을 했다". 라며 시민을 초대해 공개적으로 역학조사팀 교수,박사를 또 엄청난 발언을 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포저널의 악의적인 기사 보도는 "역학자"들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실 관계가 재수사 되어야 한다는 피해주민대표의 입장이다.
▲피해주민대표들이 환경부에 이번 조사 질문에서 주민 피해 입증이 맞나?
00. 라고 환경부 담당자는 답변했다고 전헀다.
※불법행정과 관리되지 않은 마을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농가 주택, 농지 등에서 환경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환경피해 지역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뿐 아니라 공단, 산단이 아닌 계획관리지역내에서 또 다른 마을들이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번 농작물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WHO논문 학술자료에서와 같이 중금속 기준치가 없어 수치가 나왔다면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논했다.
◆국토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존법위반
△계획관리지역내 주조, 주물공장 인,허가는 불가했다.
또한 지정폐기물 발생 사업장 역시 입지가 불가능 했다.
김포시가 어떻게 인, 허가 했고, 관리가 엉망이 되었는지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피해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NewsWorld21 Euig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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