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포시 불법행정은 멈추지 않았다.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환경피해 주민 김포시는 책임져라~!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 환경피해 주민 책임지고 불법행정으로 “계획관리지역내” ‘주물주조, 불법배출, 불법소각, 불법방류’ 등 방치하고 직무유기 한 공무원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로 민, 형사상의 책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포시는 불법행정과 주민피해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은페, 조작하여 시간을 끌고 피해 주민을 지속적으로 방치한 공무원은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공장에 포위되어 생명권, 평등권, 주권, 인권을 빼앗기고, 박탈 당하고 공무원 갑질에 죽어가야 하는 마을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사진은 거물대리 전경).2017.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의무를 져버리고 피해주민들의 호소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방치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주민을 음해하고 피해가 발생되어도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피해주민 보호 자세가 불량하고 조직적으로 피해주민을 농락하고 무문농필하며 방치한 것이다.

↑공장과 주거가 뒤범벅 상태로 김포시는 은페,조작하며 피해주민을 농락했다. 2018.11.18. 유튜브 영상공개.

▶용역발주는 합법이다.

◇ 김포시는 인하대산업협력단에 “역학조사를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기관이 조건에 맞아 용역을 발주 한 것이라 이상이 없다”, 라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환경부 역시 역학조사는 정도관리가 아닌 기관이라도 얼마던지 조건에 맞아 수행기관의 용역발주는 이상이 없다. 라고 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 한경피해 역학조사 환경부 조사발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포시는 인하대산업협력단의 역학조사를 중단을 시키고 시간을 끌고 악의적으로 농지 토양에 중금속 연화제란 규소를 살포하고 피해주민을 보호하지 않고 교차분석만을 주장하며 토양검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역학조사 교차분석이란 말도 하지 않고 토양샘플을 의뢰하며 아무런 말없이 맏긴 담당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불검출 0이란 데이터에 인하대산업협력단 용역발주기관에 이메일로 0이란 데이터에 조사 수치가 나온 것을 수정보고 하라며 협박하고 전문가 회의에서도 피해사실관계를 입증 하였음에도 김포시는 피해주민 대표들을 만나 하루속히 피해를 해결하라는 말도 듣지 않고 생떼를 쓰거나 주민피해가 없다며 수년간 시간을 끌고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호소하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공무원자질을 의심케 하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0이란 데이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다. (시료, 시험원이 직접시료 채취가 아닌 공무원이 어떤 시료를 주었는지 등 해명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교차분석 중 남은 토양 샘플을 김포시 이종0 담당자에게 피해주민들이 돌려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아무런 말없이 토양샘플을 폐기한 것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인하대산업협력단은 김포시가 주민피해를 인정하지 않게 하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0이란 데이터에 수정하라는 협박에 못 이겨 학자로서의 비양심이 걸려 여의도 국회의원 공보실에서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김포시는 시간을 끌며 방치하여 피해주민들의 항의가 불거지자 김포시가 추천한 역학조사 토양 교차분석을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 발주하였다.

▶김포시가 교차분석 0이란 불검출 데이터로 주민피해 없다, 라는 악의적인 행정에 주민 반발로 이여지자, 김포시는 역학조사 교차분석을 3개 기관을 민,관 공대위와 회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 선정하여 김포시가 용역 의뢰하였다.

▷그 결과는 인하대산업협력단에서 조사한 것과 같았고 일부는 더많은 것이 검출 조사되었다.

◆김포시는 3개 기관이 토양 교차분석에서 밝혀졌지만 그것조차 믿지 않고 피해주민을 그대로 방치하며 교수, 박사가 짜고 쳤다는 악성행정으로 前경제환경국장의 아주 나쁜 발언을 하며 방치하였다.

환경피해 마을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는 공장과 뒤엉킨 상태로 1993년부터 2018.11. 현제까지 죽음의 마을에서 그 많은 산업폐기물 불법소각과 유해공장의 불법배출, 독극물 공장의 불법방류, 제조 공장의 소음 진동의 피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주민들의 민원에도 김포시는 방치하고 직무를 버리고 출장비를 챙기는 등의 악성행정을 일삼는 동안 피해자들은 命을 달리하셨다.

김포시는 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피해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 이주가 시급한 것이다.

김포시는 환경부 역학조사가 발표되는 날 피해주민에게 불법행정과 직무유기, 은페, 조작, 음해, 보복행정, 직권남용, 업무태만 등의 공무수행을 원활하지 않아  피해발생된 피해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를 마친 후 인과관계를 찿는 다며 피해사업장을 조사 한 다는 등의 피해주민을 방치하고 시간을 계속 끌 경우 악성행정과 직무유기란 것을 김포시는 명심해야 한다.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역학조사 중 도피한 사업장들 방관과 주민피해 인과관계는 이미 도피시킨 후 역학조사는 추적 조사하여 밝힌 만큼 김포시가 자행한 악성행정과 난개발로 인한 주민환경피해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 이후 곧바로 피해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면 하루속히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김포저널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 환경피해가 없었다며 언론인이 공정하지 못한 언론 보도와 여성회관에 시민을 모아놓고 피해주민을 망신주기와 역학자인 학자, 박사들의 역학조사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는 발언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8.11.13. 2018.11.16. 10:00~11:00ㅡ여성화관 발언).

NewsWorld21 euigyun kim   hotnews123@naver.com   www.NewsWorld21.co.kr <<무단전재및 무단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