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대책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집회관련 성명서 발표

김포시청 앞 노상에서

[2018.11.20, 주물업체 집회에 대한 입장문

“정하영 김포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업체 단속 지속하라!

▶지난 11월 20일, 김포시청 앞에서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의 집회가 있었다. 환경부, 경기도 김포시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감독으로 공장가동이 어렵다며 단속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그간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업체의 자정노력과 환경개선을 약속하며 단속을 중단하고 지도와 계도, 개선요구를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성이 큰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고, 제도와 규정 어디에도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을 한두 번 눈감아줘도 된다는 것은 없다.

주물업체는 적법한 행정지도 중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미등록 업체와 새벽과 야간에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며 조업하는 업체 등 일부 얌체사업장을 공개하고 지도감독 이전에 공장내부시설 개방 등 적극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김포시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고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설비 개선,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그간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일부업체는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오염물질을 무분별하게 배출해왔고 그 피해는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대표되는 주민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이후 여러차레 역학조사로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변 토양오염 실태가 밝혀졌고 곧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김포시민들은 장기간 계속된 공장들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 전국 1위’로 상징되는 김포의 환경문제는 김포시와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책임이다. 만일 김포시가 법과 의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업체가 제도에서 규정한대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을 가동했다면 환경오염도 주민건강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김포, 깨끗한 김포는 이전 시정에서도 매번 추진하던 과제였다. 하지만 임기초반에 잠시 추진되다가 후반에 가서는 흐지부지되었고 그 사이 우후죽순 늘어난 공장 수가 미등록된 것까지 합하면 만개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작된 제7기 정하영 김포시정 만큼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장과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공장 유해물질 배출문제’만큼은 확실히 개선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에 가야 할 것이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성명서

별첨#1 :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호소문

사진은 2018.11.20. 오전 김포시청 앞 노상에서 주물공장 관계자 시위 중

호 소 문

김포시민 여러분!

제발 뿌리산업인 중소기업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환경에 무관심과 무지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업계는 지금도 자율환경관리운동을 전개하여 5년전 보다도 많이 개선되어 운영하고 있고 기업대표님들도 환경에 대해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협동조합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설비, 측정업체들과도 개선방법과 법을 숙지하기 위하여 많은 대화를 통해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포시민과 함께 상생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종업원의 공용을 유지하며 국가 기간산업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 김포는 전원의 도시에서 공업도시와 신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청의 무분별한 계획으로 공장이 들어서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가 우리 주조공장의 문제인가요? 자동차 매연문제인가여? 대 중국 발 스모그와 황사문제인가여? 시민여러분이 잘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무역전쟁 사이에 있고 최저임금 급상승, 시간근로단축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제조업 가동율이 반토막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용유지와 산업역군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동율이 반토막이 되면 미세먼지는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봄, 가을이면 하늘이 뿌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조업계, 자동차 매연이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도 김포시만 표적적 함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1cm, 환풍기 부착이 위법하다 하여 조업정지를 내려야 하나요?

저희 잘못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도 어려운 경영여건과 고용불안 시대에 우선 지도, 계도, 개선요구를 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 조업정지, 공장폐쇄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장은 편향된 시정이 아니고 균형감 있고 미래지향적,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로드맵에 의거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우리의 보다더 나은 환경개선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업계는 환경오염이 주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공장을 가동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원 일동

▶반전

유해공장 관계자들이 11.20. 오전 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개패 된 지붕으로 쉴 새 없이 검은 분진이 배출 되 김포시 환경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받고 출동하기까지 했다.

본 기자가 주민들과 군장병 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여 유해공장을 다녀본 결과는 김포시가 그동안 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 사업장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하영 김포시장은 21일부터 30일까지 1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후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하 추진과 내년 본 예산편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환경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환경오염 문제는 지속적 단속을 할 것이며, 주물산업은 꼭 필요한 산업이지만 시민의 정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포는 안개 상습지역임에도 김포시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국토법,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가면서 유해공장들을 난개발해 주민들과 해병대원들의 환경피해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조정분쟁 승소한 군 해병대원과 주민들은 현제까지도 피해 사실만 환경부에 기록 된 상태로 그대로 인 것이다.

▶김포환경문제 범대위는 정하영시장에게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시민의 주권을 되 찿아 주라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NewsWorld21 euigyun kim hotnew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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