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환경보건법】ㅡ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 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취약지역의 주민건강 증진 기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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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을 위반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들을 농지에 공장폐수 퇴수로 없이 불,편법으로 인허가 하고 방치해 많은 피해를 낳았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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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사상 해병대원들이 환경피해로 인한 환경조정분쟁 승소 한 사례는 김포시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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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또한,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News World21 Euigyun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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