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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World21 - Euigyun kim 기자]​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환경피해주민 구제급여 정밀역학조사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기술원의 정밀역학조사 보고서가 환경부로 이첩되었다.

환경부는 오는 2019.07.15.경 환경부 자체 검증이 끝나는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주민의 사실관계에 있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아직도 김포시가 피해주민들을 공장에서 배출하는 것을 방치하여 대책을 논한다는 것 까지 밝혔다.

허나 환경피해대책위 주민들은 김포시가 국토법 등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인한 피해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하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환경피해주민 인과관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인하대학교산업협력단의 역학조사를 왜곡시키고 시간을 끌고 조사를 방해하고, 비협조작으로 조작과 은폐 사실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피해 주민들의 호소와 같이 많은 피해를 축소 前시의원 새누리당 2명과 김포시 환경국장이종0, 담당공무원 등이 교차분석을 주장하며 0이라는 데이터에 수정하라며 데이터 조작요구에 역학조사에 임했던 교수, 박사들의 피해사실 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었고 김포시는 언론과 동행 취재 중 현 환경과 담당공무원에게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 환경피해 있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이에 관련해 김포시장의 불법 인,허가와 종합허가과 담당공무원, 환경담당공무원들이 직권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성 없는 행정에 피해 사실관계가 입증된 만큼 관련자 전원 모두 조사해 피해가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 되 전원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홈페이지에 일부 요약된 정밀 역학조사 자료를 보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심각했던 것을 증명시켰다.

환경피해공동대책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서』에 이어『성명서』까지 공식적으로 내놓았으며 환경부 정밀역학조사를 조속히 발표하라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성    명    서』

『공무원이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버려 보복행정. 음해. 역학조사 방해. 비협조적. 은폐. 조작과 조작요구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환경피해 주민을 보호의무 하지 않아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함과 소중한 재산권까지 박탈해 막대한 피해를 끼친 김포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피해주민에 대한 "사기행정"을 일삼으며 공익보도 한 언론을 허위라며 언론탄압 등 피해주민을 방치한 혐의 엄중한 처벌 촉구한다.

<<국민 청원서>>ㅡ청와대 현제257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177 

첫째: 김포시장, 감사과, 허가과, 환경과 담당자들의 국토법위반과 허위단속, 늑장대처, 직무유기, 직권남용, 역학조사 은폐, 조작, 조작강요, 방해, 3개월간 비협조적.

둘째: 폐쇄명령 받은 사업장 형사 처벌하지 않아 피해속출.

셋째: 절대농지로 공장 페수 관 연결하고 합법주장하며 법대로 하라는 시장, 그 이후 수십 년 방치 많은 피해 속출.

넷째: 대기환경보존법제31조제1호1항 위반 방치하고 수십 년간 방치.

다섯째: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치 검사의뢰 하면 늑장대처와 폐기물 반출 뒤 조사의뢰 불검출 의혹.

여섯 번째: 건축법 위반 수십 년 방치하여 더 많은 피해 속출.

일곱 번째: 폐기물 집단 불법 소각 후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 수십 년 방치.

여덟 번째: 도로사법위반으로 사유지 강탈 후 현황도로라며 우겨 원고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 많은 시간과 경비 탕진시킨 김포시.

아홉 번째: 출입언론 평점제로 시민 햘세로 광고비 차등지급과 시정농단의 주 목적, 좋은 것 줄 테니 기사하지 말라.

열 번째: 각 마을 누리마을 공사비 의혹제기 시민 혈세 수십억 지출 지역주민들 의혹제기.

열한번째: 왜가리 죽던 날 독극물 방류 증언이 있따르면서 논바닥에 불산사용 등 산처리공장 인, 허가 의혹.

열두번째: 환경피해 주민대표와 마을이장에게 주민 이주시켜 줄테니 좋은 자리 알아보라며 사기행정을 일삼은 전경제환경국장 그이후 교차분석 조작의혹.

열세번째: 종합허가과 당시 배00과장은 마을에서 발암물질 검출되면 주민 이주키켜주겠다. 검사자료 제시하자  공신력 없다, 내가 언제 그랬냐며 피해주민 상대로 사기행정 일삼은 공무원들』.

※관련 피의자 실명은 조사나 수사 시 실명공개.

2019.07.08.

김포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장 김의균.

NewsWorld21 Euigyun ki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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