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시사 다큐세상이 난개발의 심각성을 선진국과 후진국 한국 비도시 계획관리지역내 잘못된 산업화로 인한 유해공장들의 사례를 지적했다.

공장폐수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田, 畓으로 방류하고 대기로 내뿜고 소음진동에 묵시하는 공무원 결국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폭로 되 난개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기반시설 없이 마구잡이 난개발 해놓고 방치해 주민들의 피해 마져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시간을 끈뒤 역학조사, 그리고 은폐, 조작질 환경부 조사마져도 왜곡...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김포시 행정은 도저히 지능을 가지고 인, 허가 했다고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난개발의 주범은 김포시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독일, 스위스 등 산업단지내 사업장을 예를 들었고, 유해공장과 주민들이 살아가는 곳 인근엔 불법 배출 사업장이나 주거가 혼재된 상태로 방치한 사례는 없었다. 세계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난개발 주민간의 이격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있었다. 다큐 세상에서 정확한 지적을 한 것이다.

그것을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피해가 발생하자 합법적이다, 라며 지속적 방치해왔고, 역학조사로 밝히겠다던 김포시는 처음부터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방해와 은폐, 조작, 역학자들을 모함하고 시간을 끌고, 왜곡시키는 등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김포시 행정에 혀를 차게했다. 환경피해 주민들은 많은 고통속에서 수십년 지옥의 삶을 살아야 했고, 이제는 재산권까지 박탈시켰다. 주민과의 공청회 없이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시민 혈세로 용역을 발주하고 평화경제자유지역 지정으로 거물대리, 가현리, 포함해 초원3리를 제외한 흥신리 일대 초원1리,2리 일대 등 묶어 재산권을 박탈시킨 것이다.‘

김포시 고위공직자 2명은 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주민 이주시키겠다던 김포시 공무원들의 허위와 사기행정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김포시는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시절 규제완화라 외치지만 이미 국토법인 상위법을 위반하고 규제완화가 아닌 독재행정을 한 것이 드러났다.

국토법에 보면 계획관리지역내에는 주조, 주물, 사업장, 지정폐기물발생 하는 사업장 등은 입지가 불가능했다. 규제완화와 국토법은 별개의 사안이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도시 주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합법만 주장해왔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들을 김포시는 방치한 상태였다.

▲주물공장과 10여미터 거리에서의 삶은 고통이었고 얻은 것은 결국 심혈관질병과 기관지 염증 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생존자들의 증언이다.

▲다큐 세상은 거물대리, 초원지3리 토양 중금속 “니켈, 구리, 아연, 비소, 납, 불소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kbs2제보자들에 일부 허위와 과장된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시키면서 언론의 자유까지 훼손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김포시는 피해주민들에게 사과 없었고, 반성하지 않는다. 공무원 공권력으로 마을 주민들인 문맹인, 장애인, 노약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역학조사 교차분석 주장하며 은폐, 조작과 시간을 끌어 피해주민들을 방치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NewsWorld21 Euigyun ki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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